野 4당 "수신료 분리 징수 효력 정지" 헌재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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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등 야 4당은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이 포함된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했습니다.
또 분리 징수 시행에 따른 수신료 고지와 징수 방안 등에 대한 대안이 없고, 수신료 미납부 시 체납 우려가 크다는 주장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앞서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과 함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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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등 야 4당은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이 포함된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 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대책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했고, 야당 추천 방통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재적 위원 3명이 시행령 개정안을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분리 징수 시행에 따른 수신료 고지와 징수 방안 등에 대한 대안이 없고, 수신료 미납부 시 체납 우려가 크다는 주장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앞서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과 함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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