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4000건 제로부터 재검토…회계감사 대상 확대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행계획 논의
'부정징후 의심' 4000여건 현장점검 예정
회계감사 대상 확대 등 보조금법 개정 추진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파이낸셜뉴스]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심되는 부정수급 원천차단을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감사가 확대된다. 관행적으로 나눠먹기 식의 배분이 이뤄졌던 연구개발(R&D) 예산을 축소하고 세계 수준의 기술에 대해서는 국제협력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5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결정된 주요 재정현안에 대해 소관부처별 이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고보조금은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내년 예산 편성을 전면 재검토한다. 올 하반기에 부정 징후가 의심되는 보조사업이 4000여건에 이르며 이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R&D 예산 역시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부분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협업 연구에 대한 성과관리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청년의 문화·일터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인 '스페이스K' 청사진도 올해 안으로 수립된다. 지방소멸지역 등에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청년의 주거와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대폭 확대되는 ODA 투자의 경우 관계부처·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집행 관리에 나선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조8000억원 수준의 ODA 투자는 내년 6조8000억원으로 43%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군인 생활·의료여건 개선을 위해 간부숙소 보급 및 개량, 숙련 의료인력 확보 등을 추진하고 군복무경력이 취업 등에서 제대로 인정받도록 군 직무능력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개선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만 3만명이 추가로 확대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조치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숙련기능인력 전환 쿼터는 현행 5000명에서 하반기 3만5000명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미래 외국인력 수급을 위한 한국어 해외보급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력체계도 구축·운영된다. 특히 해외보급 확대를 위해 교육청 협조 아래 한국어 전문관 등 관련 인력 파견을 대폭 확대하고,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도 보강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다수 과제가 여러 부처 업무에 걸쳐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완섭 차관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빈틈없이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여 이행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및 예산을 통해 차질없이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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