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나오자 화들짝? 與 “의원 코인 공개는 비밀누설 금지법 위반”

[레이더P]
與, 윤리심사자문위 고발 추진
윤재옥 “의원들 선의 고려 안해”
민주당 與의원 코인 제소에
“전형적인 김남국 물타기”

발언하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를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자문위가 최근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데 따른 조치다.

25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자문위가 국회의원들의 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자문위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한 국회의원 11명의 명단과 세부 내용이 알려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윤리 자문위 전체를 고발했느냐’는 질의에 “누구를 어느 법으로 고발할 것인지는 법률 자문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이 여당 의원의 코인 거래와 관련해 윤리 제소 등 공식 대응에 나선 것에 대해선 “의원들이 누가 코인을 갖고 있는지,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등은 양당 원내대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보안을 지키지 않는 일부 윤리 자문위원을 통해 사실 관계 확인이 안 된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기에 상황 자체를 파악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 차원의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선 “민주당에서 윤리위에 제소할 거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전형적인 김남국 물타기에 이용한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 여부, 공개와 관련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하는 것”이라며 “액수 기준과 거래 횟수 등 이런 기준들도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을 한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정보를 신고한 의원 11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으로 알려졌다. 권 장관은 “2020년 3000~4000만원 규모로 시작해 거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올해 초를 끝으로 그만뒀다”며 “관련 상임위원회를 맡은 바 없고 장관 재임 시절 거래량은 거의 없으며 일과 중에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