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문제 해결에 절박한 美 정부… 中 법의학연구소 제재 해제 검토

‘죽음의 마약’ 펜타닐, 중국서 원료 공급…신아편전쟁
中 법의학연구소, 인권 탄압 등 美 상무부 제재 대상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국 최대 사회 문제인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Fentanyl) 불법 유통과 관련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중국 정부기관에 대한 기존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펜타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절박함이 드러난 사례로 평가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에서 위구르족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제재를 가한 중국 공안부 산하 법의학연구소에 대해 제재 해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의학연구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위구르족에 대한 안면인식 기술 개발 기업 등과 함께 미국 상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미국 DEA에서 적발한 불법 펜타닐 모습. AP뉴시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 펜타닐 위기를 부추기는 약물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한 협력 필요성을 촉구하고 중국에 실무 그룹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매체는 중국 당국자들은 미국이 펜타닐 등 마약 단속 작업을 재개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죽음의 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은 중국에서 미국과 멕시코 등에 원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마약 원료가 미국에 유입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면서 ‘신(新)아편전쟁’이라고 불린다. 

블링컨 장관이 제안한 펜타닐 등과 관련한 실무 그룹 구성 제안은 중국과 펜타닐 문제와 관련한 협상 재개를 위한 단계적 접근 방식의 일부이고, 중국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제재 해제 역시 검토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 중국 당국자들은 제재 리스트에서 법의학연구소를 제거하는 것이 마약 퇴치를 위한 합동 작업을 재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을 몇 달 동안 확고하게 유지해 왔다고도 전했다.

다만 미국이 당장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제재 해제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미국이 제재를 해제할 시 중국이 어떤 조치에 나설지에 대한 양국 간 협상도 필요하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AP연합뉴스

미국 정부 소식통은 “아직 중국 정부는 어떤 것에도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중국과의 대화가 어떻게 진전될지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중국과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펜타닐과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중국 방문과 최근 왕이(王毅)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의 회담에서 실무 그룹을 구성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면서 “중국 관리들은 그들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몇 가지 긍정적인 신호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중국에서 멕시코로 향하는 전구체 화학 물질의 흐름을 막기 위해 양국 간에 실무 그룹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WSJ은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해제) 검토는 대통령의 국내 우선순위 중 하나를 진전시키려는 시도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잠재적인 양보를 의미한다”면서 “신장에서 만연한 인권 유린에 연루된 것으로 간주되는 중국 정부기관에 대해 제재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은 워싱턴에서 반발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