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R&D 나눠먹기 관행도 축소"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이 25일 재정운용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부정징후가 의심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나눠먹기와 관행적 R&D 사업은 대폭 축소한다.

기재부는 25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결정된 주요 재정현안에 대해 소관부처별 이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지자체 보조금과 민간 보조금 등 모든 부처의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 뒤, 9월 발표 예정인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다. 부정징후 의심사업은 현장점검을 실시해 관리를 강화하고, 회계감사 대상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R&D 분야에서는 나눠먹기식이나 관행적으로 예산이 분배됐던 사업을 대폭 축소한다. 대신 세계 최고 수준의 협업 연구에 과감히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성과평가나 국제협력 등 R&D 관련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의 문화·일터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스페이스K)을 구축하기 위한 청사진도 금년 중 수립할 계획이다. 대폭 확대되는 ODA 투자의 경우 관계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집행 관리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군인 생활·의료여건 개선을 위해 간부숙소 보급 및 개량, 숙련 의료인력 확보 등을 추진하고, 군복무경력이 취업 등에서 제대로 인정받도록 군 직무능력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전환쿼터를 현행 5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어 해외보급 확대를 위해 교육청과 협조하여 한국어 전문관 등 관련 인력 파견을 대폭 확대하고,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도 보강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다수 과제가 여러 부처 업무에 걸쳐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완섭 차관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빈틈없이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여 이행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및 예산을 통해 차질없이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