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코인’ 내역 공개한 국회 윤리자문위 고발한다
국민의힘이 최근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자진신고했다”면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의원들의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묵인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리심사자문위가 국회의원들의 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을 두고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윤리심사자문위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한 국회의원 11명의 명단과 세부 내용이 알려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윤 원내대표는 ‘윤리 자문위 전체를 고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누구를 어느 법으로 고발할 것인지는 법률 자문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민주당이 여당 의원의 코인 거래와 관련해 윤리위 제소 등 공식 대응에 나선 것에 대해선 “의원들이 누가 코인을 갖고 있는지,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등은 양당 원내대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보안을 지키지 않는 일부 윤리 자문위원을 통해 사실 관계 확인이 안 된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어서 상황 자체를 파악해야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재로선)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 차원의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선 “민주당에서 윤리위에 제소할 거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김남국 물타기에 이용한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가상자산 정보를 신고한 의원 11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으로 알려졌다. 권 장관은 “2020년 3000~4000만원 규모로 시작해 거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올해 초를 끝으로 그만뒀다”며 “관련 상임위원회를 맡은 바 없고 장관 재임 시절 거래량은 거의 없으며 일과 중에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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