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눈치? NO…"동료도 수당 받는다" 일본은 지금

닛케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대상 확대 논의"…
기업도 동참 늘어, 휴직자 동료에게 응원수당 주기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이 저출산 대책으로 내세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방침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기업의 수를 늘리는 등 남성들의 육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육아는 남녀가 함께한다는 인식을 심으려는 뜻이 깔려있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발표 의무화' 정책 관련 대상 기업의 기준을 현행 직원 10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후생노동성은 해당 내용이 담긴 육아·개호휴업법 개정안을 노동정책심의회(후생노동성 자문기관) 논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공표 의무화' 기업의 수는 기존 4000여개에서 1만7000여개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의무화로 '육아는 여성이 전담한다'는 의식을 바꿔 남녀 모두가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 쉬운 환경으로 만들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했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직원 1000명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연 1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사진=니혼게이자이신문

일본은 2025년까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50%, 2030년까지 85%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둔다. 후생노동성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일본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14%로, 유럽 국가들에 비해 한참 뒤져 있다. 노르웨이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지난 2018년에 이미 70%를 넘어섰고, 프랑스는 2021년 7월부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른 방식의 통계지만 국내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이 2021년 기준 24.1%다.

후생노동성은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현재 일본 기업 등의 남성 육아휴직 기간은 50% 이상이 2주 미만으로, 여성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오차노미즈여자대학의 이시이 군츠 마사코 이사 겸 부사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간이 짧다는 것이 문제"라며 "후생노동성 집계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자 중 여성의 64%는 10개월 이상이 반면 남성은 51.5%가 2주 미만이다. (육아휴직 기간이) 5일 미만인 남성은 25% 정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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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도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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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따라 기업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은 물론 동료에게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일본 건설업체인 야마토하우스공업은 정부 정책 시행과 발맞춰 지난 4월부터 육아휴직 90일 이상을 사용하는 남성 직원에게 100만엔(905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기켄(GIKEN)제작소도 육아휴직 90일 이상 사용 직원에게 최장 12개월간 월 최대 5만엔을 남녀 모두에게 지급한다.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는 이달부터 육아휴직을 쓰면 같은 부서 혹은 지사 동료에게 최대 10만엔(90만5000원)의 '육아휴직 응원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