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공개라더니…" 국토부, 양평고속道 자료 일부 누락 지적에 재업로드

양평고속道 용역업체, 작년 3월말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타당성조사 착수 때 명시…두달 뒤 대안 제시

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문서들 중 일부가 삭제되고 다른 내용으로 채워진 채 올라왔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24일 저녁에 파일을 다시 업로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한 용역업체가 지난해 3월 말 타당성조사를 시작하면서 제출한 보고서에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를 담았는데 국토부가 23일 공개한 버전에서는 이 내용이 누락된 것.

25일 국토부가 공개한 문서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앞서 제출받은 38페이지짜리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용역 과업수행계획서 중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가 담긴 '예비타당성 내용 검토' 항목 페이지(23~26페이지)만 누락된 채 공개됐다.

누락 뿐만 아니라 조작 의혹도 있다. 페이지 수도 조정돼 기존 23~26페이지는 다른 내용으로 채워진 채 페이지 수가 다시 매겨져 있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로 누락한 것"이라며 "누락 내용을 담아 다시 업로드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누락 내용을 추가한 과업계획서 파일을 홈페이지에 다시 올렸다.

국토부 공문서에 '대안'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대선 전인 지난해 1월 작성된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조사(평가) 추진 방안', 즉 타당성조사 지침 문서다.

국토부는 타당성조사의 주요 과업으로 '최적의 대안 노선 검토'와 장래 교통수요 예측, 경제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효과 분석을 제시했다.

앞서 있었던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도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3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360일간 진행된 타당성조사는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가 맡았다. 이때 용역업체는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조사(평가)용역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종점 변경이 언급된 부분은 보고서의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점 및 처리계획' 항목이다.

용역업체는 노선과 관련해 "(예타안) 종점부는 수도권 제2순환선의 양평군 양서면 접속 계획"이라며 "기존 고속도로의 고교각 접속 및 근접한 터널 간 분기점(JCT) 계획으로 종점부 위치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예타안의 양평분기점에 대해선 "종점부 위치 변경에 따른 교통 수요 및 노선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며 "기존 도로의 교량 및 터널 확장을 최소화하는 분기점 형식을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어 용역업체는 두 달 뒤인 5월 24일 열린 타당성조사 착수 보고 때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

설계업계에서는 본 타당성조사 시작 때부터 종점 변경을 언급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예타 과정에서 종점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한 설계업계 관계자는 "타당성조사에 앞서 종점에 대한 논란이나 지역 민원이 있었고, 예타 노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과업수행계획서에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종점 변경 검토'가 담긴 용역업체 과업수행계획서의 4개 페이지는 국토부가 지난 23일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공개한 문서에는 빠져 있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