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vs 텍사스주...'밀입국 차단' 수중 장벽 놓고 법정 다툼

김진호 2023. 7. 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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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텍사스주 부유식 장벽 철거 요구
애벗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방어 의무 위반"
법무부, 하천 및 항만법 위반이라며 소송 제기
"항해와 공공안전 위협, 미국 외교정책 훼손"

[앵커]

미국 공화당 소속인 텍사스 주지사가 남부 국경 리오그란데강에서 밀입국자를 차단하는 수중 장벽 설치 작업을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주지사가 이를 묵살하면서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텍사스주는 지난 8일부터 국경도시 이글패스 강둑에 300여 미터 길이로 부표를 연결해 수중 장벽을 설치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법 이주민이나 밀수범 등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미 법무부는 지난 20일 텍사스주에 부유식 장벽을 철거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장벽 설치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애벗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주 법무부가 서한을 보내 텍사스주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며 "법정에서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대통령이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법무부는 부유식 장벽에 대해 하천 및 항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부유식 장벽이 항해와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인도주의적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미국의 외교 정책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 미 백악관 대변인 : 주지사의 행동은 위험하고 불법적이며 실제로 프로세스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2021년 3월부터 '론스타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병력 수천 명을 국경에 배치해 밀입국자를 단속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이에 더해 리오그란데 강 일대에 부표와 날카로운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국경 경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1995년부터 30년 가까이 공화당이 독식해 왔으며, 애벗 주지사는 지난해 3선에 성공해 2015년부터 9년째 주지사를 맡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YTN 김진호 (j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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