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 첫 법안 가결…야당 등 반발

김지선 2023. 7. 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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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집권 연정이, 사법부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법안 처리를 끝내 강행했습니다.

국내외의 강력한 저항과 우려도 아랑곳하지 않았는데요.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장음> "수치, 수치, 수치"

야권 의원들이 대거 의회에서 퇴장한 가운데, 남은 여권 의원들이 '사법 정비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법안 설계를 맡은 법무부 장관은 추가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야리브 레빈 / 이스라엘 법무부 장관> "우리는 사법 체계 개정과, 정부와 이스라엘 의회로부터 빼앗긴 권리의 반환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과정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대법원이 사법 심사를 통해, 장관 임명 등 행정부 주요 정책 결정에 제동을 거는 길이 막혔습니다.

사법부가 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최종 수단이 사실상 사라진 셈.

야당 의원들은 26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갔고, 대통령과 국방장관도 중재를 시도했지만, 결과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항변했습니다.

7개월간 이어진 이번 논란은 연정 내 강경파의 의도에 부합하는 형태로 일단락됐지만, 파장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쇠사슬로 몸을 묶어가며 밤샘 항의한 시민들은 계속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경찰이 물대포를 쏘며 해산하는 과정에서 시위대 수십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쉬크마 브레슬러 / 시위 지도자> "앞으로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고, 나침반이 있고,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될 것입니다."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는 개정 법률 위헌심사를 청구했고, 회원수 80만명의 최대 노동단체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속도 조절' 요구에도 뜻을 굽히지 않은 이스라엘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백악관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 (sunny10@yna.co.kr)

#이스라엘 #사법부 #네타냐후_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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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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