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운영

장애인콜택시 하반기부터 전국서 24시간 운영
전장연 “운전원 늘려서 실질적 운영 보장해야”

앞으로 정부가 국비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 콜택시를 24시간 이용할수 있게 됐다. |서울시 제공

앞으로 장애인 콜택시가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운영된다. 그간 지자체별로 운영 방침이 달라 보행장애인의 불편이 컸던 점이 시정된 것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장애인 콜택시(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게 만든 법령상 기준이 마련되어 올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 콜택시를 24시간 이용할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일부에 대한 국비 지원액은 올해 238억원(6개월분)이 배정됐다.

장애인 콜택시로 광역간 이동도 더 편리해진다. 정부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을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일원화해 지역간 이동을 원할하게 만들었다. 고령자 등 교통약자도 조례에 따라 시․군 관내 위주로 장애인 콜택시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은 장애인 콜택시 운행 대수가 더 많아진다. 정부는 비도시지역 교통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 운행대수 기준을 중증 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상향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4시간 장애인 콜택시가 원할하게 운영되기 위해선 운전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차량 1대당 운전원이 1명 수준인 지역은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국 순회 투쟁 중인 전장연은 지난 달 부산에서 진행한 이동권보장 집회에서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일일 운행시간 16시간, 8시간 근무 운전원 2인 보장 △특별교통수단 법정보장대수 2024년까지 100% 보장 △바우처 택시 활성화 및 이동지원서비스-차별시정기구 등 도입 △장애인의 단체 이동 지원 버스 ‘부산장애인버스’ 도입 등을 요구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