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막는다'…국고 보조금 사업 4000건 현장 점검

기재부 2차관 주재 재정운용전략위 개최
모든 부처 국가 보조금 사업 원점 재검토
지방소멸지역 등에 '스페이스 K' 구축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부정 징후가 의심되는 국고 보조금 사업 4000여 건에 대해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정 현안에 대한 소관 부처별 이행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국고 보조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부정 징후가 의심되는 사업을 점검해 부정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회계감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연구·개발(R&D) 사업과 관련해서는 ‘나눠먹기식’ 관행적 사업을 대폭 축소한다. 반면 세계 최고 수준의 협업 연구에는 과감히 투자한다. 국제 공동연구 및 신진 연구자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폭 확대되는 공적개발원조(ODA) 투자의 경우 관계 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인 생활·의료 여건을 개선하고자 간부 숙소 보급 및 개량을 추진하고 숙련 의료 인력 확보 등에 나선다. 군복무 경력이 취업 등에서 제대로 인정받도록 군 직무능력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창업 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의 문화·일터가 결합된 복합 문화 공간 ‘스페이스 K(가칭)’를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 중 ‘스페이스 K 구축 방안’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스페이스 K는 지방소멸지역 등에 구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확대(올해 하반기 3만 명 추가) 및 한국어 해외 보급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한국어 해외 보급을 확대하고자 교육청과 협조해 한국어 전문관 등 관련 인력 파견을 대폭 확대하고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도 보강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빈틈없이 제공하기 위해 이행 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및 예산을 통해 차질없이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