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기재차관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해 내년 정부 예산 반영”

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전면 재검토하고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사업을 재구조화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결정된 주요 재정현안에 대해 소관부처별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보조, 민간보조금 등 전 부처 국고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9월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다. 부정징후 의심사업 현장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회계감사 대상을 10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R&D 사업과 관련해서는 나눠먹기식 관행적 R&D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공동연구와 신진 연구자 육성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의 문화·일터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K'를 구축하기 위한 청사진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대폭 확대되는 공적원조개발(ODA) 투자의 경우 관계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집행 관리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군인 생활·의료여건 개선을 위해 간부숙소 보급·개량, 숙련 의료인력 확보 등을 추진하고 군복무경력이 취업 등에서 제대로 인정받도록 군 직무능력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3만명을 하반기 추가 확대하고, 한국어 해외보급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어 해외보급 확대를 위해 교육청과 협조하여 한국어 전문관 등 관련 인력 파견을 대폭 확대하고, 교재·교육프로그램도 보강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다수 과제가 여러 부처 업무에 걸쳐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완섭 차관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빈틈없이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여 이행계획을 지속 점검하겠다”면서 “제도 개선과 예산을 통해 차질없이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