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난대응 여러 미비점 발견…시급한 과제, 즉시 조치"

국무회의 주재
"국정과제 법안 상당수 국회 통과 못해…장관들이 노력해달라"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의 폭우 피해 대응과 관련, "당장 개선이 필요한 시급한 과제는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재난 대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점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충분한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중장기 검토 과제로 착수할 것"이라며 "정부는 피해를 보신 모든 분이 온전한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하실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재정, 세제, 금융 등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법안과 관련, "상당수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 부처는 장관들이 중심이 돼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실도 법안 처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당과 소통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신속히 조정해 법안이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6·25 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7월27일)을 언급, "73년 전 유엔 참전 용사들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과 청춘을 바쳤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할 차례"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한 것을 거론하며 "양국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우크라이나 지원 프로그램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각별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달 1∼12일 전북 새만금에서 진행되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에 대해 한 총리는 "행사 기간은 폭염과 태풍이 우려되는 시기"라며 "관계부처는 행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잼버리대회에는 전 세계 158개국 청소년 4만3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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