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평고속도로 백지화가 충격요법? 나랏일 소꿉놀이로 여겨”

학생인권조례 개정 움직임엔 “일부 학부모 갑질이 원인…학생 인권 탓 황당”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던 국토교통부가 전날 사업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겨냥해 “1조8000억원대 국책 사업 추진 여부를 갖고 장난치느냐”며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홧김에 뒤엎은 것은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된 국책사업으로, 윤석열 정부는 나랏일을 애들 소꿉놀이 정도로 여기는 것이냐”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전날 국토부 관계자가 기자간담회에서 원 장관의 사업 전면 백지화선언과 관련, “백지화는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이라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어처구니없는 변명으로,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에게 충격요법을 썼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라며 "김건희 여사 일가에 불거진 국민적 의혹을 돌리려 충격요법을 썼다니, 국민을 대체 어떻게 여기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제와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며 말을 바꾼다고 능멸당한 국민의 분노가 사라질 것 같은가”라며 “사업은 원안대로 재추진돼야 하며 ‘대통령 처가 게이트’ 의혹은 철저하게 진상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권이 최근 교권 침해 사태를 계기로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강 대변인은 “원인은 일부 학부모들의 갑질과 괴롭힘인데,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두고 학생 인권 탓을 하겠다니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사들을 갑질로부터 지켜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저울추의 반대편에 있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신장돼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공분을 돌리기 위해 교사와 학생을 편 가르고 싸우게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어른의 정치’”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차별과 혐오, 체벌이 난무하는 교실을 부활시키자고 하지 않을까 두렵다”고 덧붙였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