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이상민 오늘 오후 탄핵심판 선고…여야 전망은

<출연 : 고성국 정치평론가·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오늘 오후 2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26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 167일 만입니다.

결과에 따른 정치권 파장이 예상됩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고성국 정치평론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잠시 뒤인 2시 이태원 참사 발생 269일, 탄핵 소추 의결 167일 만에 헌재의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간 네차례의 공개변론이 있었고, 양측의 입장은 크게 엇갈렸는데요. 먼저 이번 헌재 결정,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1-1> 오늘 소추위원 측인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과 이상민 장관은 모두 법정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요. 양측이 이렇게 모두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흔한 겁니까?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질문 1-2> 이번 헌재 판결을 가를 쟁점은 뭐가 될까요?

<질문 1-3> 결과에 따라서는 향후 윤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변화가 올 가능성이 크다는 평갑니다. 탄핵 결정시, 향후 윤정부의 국정동력을 상실 가능성이 크지만, 기각될 경우 무리한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야권이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건데요?

<질문 2> 윤대통령이 '교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부가 신속한 추진의사를 밝히고 "학생인권 조례 개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은 교권 침해 만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며 교육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야당은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며,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주장중인데요. 두 분은 교권 강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질문 3> 국토위 현안 질의를 앞두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여야간 여론전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공개한 국토부 자료는 핵심자료가 모두 빠진 '대국민 자료쇼'라고 비판에 나서자 정부여당도 곧장 반박회견을 열어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외압, 특혜 등 의혹은 전혀 없다"고 주장 중이거든요. 양측 입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3-1>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원희룡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은 일종의 충격 요법"이라며 취소 여부는 국토위 현안질의에서 원장관이 밝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국회 답변서에도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사업 재추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3-2> 수천억 예산이 소요되는, 지역민들의 바람이 가득한 지역 사업을 두고 일방적인 '백지화'를 선언하고는, 논란이 일자 사실상 재추진을 거론하며 장관의 발언이 '일종의 충격 요법'이라고 해명한 국토부의 발언은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질문 4> 민주당이 "이해충돌 의혹과 함께 투자 금액이 10억이 넘을 정도로 크고 장관 시절 거래 의혹도 있다"며 권영세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권 의원이 21대 국회 시작 후 400회 이상 거래를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들어,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 제명 권고에 맞먹는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권 의원은 해당 의혹을 모두 반박 중이고 국민의힘도 "김남국 사태 물타기"라며 비판 중인데요. 이번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4-1> 이와 함께 민주당은 코인 거래 사실이 밝혀진 김상희, 김홍걸, 전용기 의원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자체 진상 조사단으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 4-2> 이렇게 다수 의원들의 코인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윤리특위 소위원회 중 어떤 소위에서 김남국 의원 건을 논의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통상 1소위에서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를 다뤄왔지만,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코인거래를 신고하면서 심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건데요. 어떻게 진행해야 한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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