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허술한 대출 심사를 노리고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대출금을 빼돌린 20대 일당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허위 전세 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21억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임대인 모집책 A(26)씨, 임차인 모집책 B(22)씨 등 6명을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지원 제도’를 악용해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한 뒤 21억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지원 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액 보증하고 시중은행이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들은 비대면 대출 신청 등 대출 심사가 허술하다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서로 공모한 후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중 모집책 5명에 대해 기소 전 추징을 통해 범죄 수익 일부를 박탈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정부의 대출 정책을 악용해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들의 정상적인 대출 기회를 박탈해 주거 안정을 위협했다”며 “형식적인 대출 심사 방지를 위해 비대면 대출 신청 지양과 임차인 실거주 확인 등 대출 심사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