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통위 위원 “방송 통제·장악대상 아냐...역효과올 것”

남영진 KBS이사장 해임 추진 관련 입장문 내
‘절차 무시한 김효재 직무대행 직권남용’ 지적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방통위의 남영진 KBS이사장 해임제청 추진과 관련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현 상임위원은 방통위의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제청 추진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남 이사장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하고 있는데 결과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해임 절차를 진행하는 건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행위”라며 “특히 지난 2022년 10월부터 약 7개월에 걸친 감사원의 KBS 감사결과(2023년 5월) ‘경영실적이나 방만 경영 등 이사회가 KBS 관리·감독 업무를 유기했다’는 지적 사항이 없음에도 남영진 이사장에게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2017년 KBS 기관운영감사 시 지적된 상위직급 과다운영 등 인력운영 부적정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직제규정 정원표의 합리적 개정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가했고, 2023년 6월 감사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정기감사 결과 재허가 조건의 이행 관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조치 받은 바 있다”며 “방통위의 재허가 조건 및 이행여부 점검의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을 ‘2021년 9월부터 근무한 KBS 이사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억지로 이유를 찾는 궁색한 자기변명”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김효재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김현 위원은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 추진은 규정·원칙·절차를 무시하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최악의 직권남용”이라며 “공영방송 이사를 정권의 전리품 정도로 여기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서슴없이 자행하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몰아내려는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여권의 압박, 보수단체의 고발, 감사·수사를 통한 찍어내기는 이제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는 수순이 됐다”며 “방송은 통제하거나 장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며 “방송을 길들이고자 한다면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고,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이사장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노동조합(제1노조)으로부터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이 제기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