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생존 위협하는 규제 없애고 민간참여 입증책임제 도입을”

대한상의-산업연합포럼
“규제혁파 공무원면책 확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포럼에서 우태희(왼쪽 네 번째)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한국 경제의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이자, 고질병으로 꼽히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모르고 만든 ‘책상머리 규제’를 없애고 민간 심사 방식의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정착시켜야 한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한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등 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1차 규제혁신포럼을 열고, 기업의 시각에서 규제 현안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진단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8년 조사한 시장규제지수(PMR)에서 규제가 강한 국가 6위를 기록하는 등 첫 조사 이래 25년간 조사 대상 38개국 중 상위 9위 내에 포함됐다.

원소연 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현실에 맞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규제가 경영 활동을 제약하고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규제의 취지와 필요성이 있더라도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게 되면 기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원 실장은 “신산업이 등장하면서 업역 경계가 허물어지는데도 낡고 과도한 규제로 새 비즈니스 기회가 시작부터 좌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영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교수는 “‘책상머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을 하겠다는 접근 자세가 중요하다”며 “현재의 부처 자율식 규제개선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민간이 개선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면 부처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최종 조정하는 민간 심의형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오전 한국산업연합포럼이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과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진행한 ‘제12회 니치 아우어(Niche Hour) 포럼’에서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은 “한국의 규제가 과다하다고 기업인들이 느끼는 것은 규제의 총량 때문이 아니라 규제의 질, 즉 규제의 내용과 집행상의 문제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적인 불량 규제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와 행정 간섭, 사전 규제, 절차와 기준이 불투명한 규제, 비현실적이거나 중복적인 규제를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범정부적인 횡적 통제기능과 제3자적인 시각을 가진 독립된 규제 품질관리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적극 나선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수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회장은 “국회와 정부, 대·중견·중소기업 등 3대 주체가 참여하는 ‘(가칭)규제개혁 범국민 3개년 협의체’를 발족시키고 매년 50대 혹은 100대 규제개혁계획과 성과 발표를 시스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만용·장병철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