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마약범죄 수익도 몰수·추징…상반기 797건·1410억원 보전

몰수·추징보전 건수 76% 증가…“실효적 예방 방안"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가짜 암호화폐 채굴업자 윤모씨 등 3명은 '치아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캐는 채굴기에 투자하면 원금과 월 6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172명으로부터 36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 수익으로 구매한 재산을 추적해 31억원 상당을 몰수 보전했다.

#베트남 출신 귀화자 A씨 등은 대구 시내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 등지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하고 팔았다. 경찰은 판매책이 지인 명의로 계약한 원룸의 냉장고 및 찬장에서 1억6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하고 범행에 사용한 벤츠 차량을 몰수 보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올 상반기 총 797건의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아 1410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처분금지)했다고 25일 밝혔다. 보전건수와 보전된 재산가액이 지난해 상반기(452건·1316억원)에 비해 각각 76%, 7% 증가했다.

몰수·추징보전은 범죄로 취득한 재산 등을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동결해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하는 제도로 경찰은 기소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다.

죄종별 보전 건수는 도박장소개설이 2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정사기범죄(187건), 성매매알선(129건), 횡령·배임(13건), 기타(241건) 등의 순이었다. 보전된 재산의 가액은 특정사기범죄가 570억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경찰은 상반기 집중 단속에 나섰던 전세 사기와 마약류 범죄, 민생 침해 금융 범죄 등의 범죄에서도 249건을 몰수 추징해 595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특히 경찰서 수사팀이 범죄수익을 직접 보전한 건수는 133건으로 전년 동기(51건)에 비해 16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전한 재산가액은 17억원에서 248억원으로 1369% 늘었다. 경찰의 범죄수익 보전 업무는 시도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전담해 왔지만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2021년부터 경찰서 수사팀도 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수익을 남김없이 환수하는 것은 엄정한 범죄 제재이자 향후 발생할 범죄를 예방하는 실효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