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소형 화물차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1년 늦게 받는다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존 차량 출고 후 3년 경과에서 4년 경과로 변경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차량 출고 후 3년 뒤 처음 받아야 하던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출고 후 4년으로 1년 늦춰진다.

표=환경부.

환경부는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 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15인승 이하면서 4.7*1.7*2.0m 이하인 승합차와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차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려해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환경부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난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재 출시 후 차령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변경된다. 이후엔 이전처럼 매년 1회씩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으면 된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2배 이상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 방식(차령 2년 경과 후부터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을 유지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경·소형 승합?화물차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