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부동산 규제 완화하나… ‘집은 투기대상 아니다’ 슬로건 삭제

공산당 발표문서 8년만에 빠져
부동산 살려 내수 활성화 전략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우려하며 매년 반복해 전달했던 메시지가 중국 공산당 공식 발표문에서 약 8년 만에 빠졌다. 어떻게든 부동산을 살려 경기를 부양해 당초 공언한 5% 내외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냉각된 부동산 경기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4일 신화(新華)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이날 시 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를 마치고 결과를 밝히는 발표문을 냈다. 눈길을 끈 대목은 시 주석이 꾸준히 강조해온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경고성 슬로건이 이번 회의 발표문에서 빠진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해당 문구가 빠진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 문구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회의 발표문에 처음 등장한 이래 지금껏 관리들이 꾸준히 언급해왔다”고 짚었다. 블룸버그통신은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조치 완화를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공산당은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에도 경제 회복이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를 ‘내수 부진’과 ‘부동산 리스크’ ‘외부 환경의 어려움’으로 꼽으며 정책적 대응을 주문했다.

다만 중국의 부동산 분야는 최근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위기에 빠졌던 완다(萬達)그룹의 채무 상환 및 규제 완화 시그널에도 여전히 전망이 불투명하다. 홍콩의 항셍(恒生) 본토 부동산지수(HSMPI)는 24일 약 6.4% 하락했는데, 이는 항셍 주가지수가 약 2% 떨어진 것보다 큰 폭의 하락세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완다그룹 및 계열사가 올해 말까지 상환해야 할 채무는 최소 11억8000만 달러(약 1조5080억 원)에 달한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주택 판매가 지속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상환 어려움에 계속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