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권영세 등 의원 코인 공개한 윤리심사자문위 고발키로

[가상자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윤리심사자문위가 언론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내용을 공개한 게 국회법의 비밀 엄수 의무와 형법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 관련 내용이)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자진신고를 했다”며 “그런데 (윤리심사자문위가) 의원들의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적으로 지켜야 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 위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당에)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리심사자문위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한 국회의원 11명의 명단과 세부 내용이 알려진 것을 문제삼고 있다. 국회법과 형법은 윤리심사자문위원에게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와 비밀 엄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누구를 고발할 것인지, 어느 법으로 고발할 것인지는 당 법률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의원들 누가 코인을 얼마나 가졌는지,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양당 원내대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언론 취재로 인해, 비밀 엄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일부 윤리자문위원으로 인해 보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리심사자문위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 등 5명, 더불어민주당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 3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민주당 출신 김남국 무소속 의원, 국민의힘 출신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등 11명이다. 논란이 되자 해당 의원들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해명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윤리심사자문위가) 국회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에 보고한 다음 공개할 것만 공개해야 하는데, 법적인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했다”며 “특정 언론사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 액수나 거래내역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데미지(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