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올림픽 치르는 파리, 알고리즘 감시 카메라 늘린다

약 200년 감시체계 운영 프랑스., 영상 감시 카메라 추가 배치
공공감시 찬반 논란…"테러 방지에 필요" vs "시민 자유 제약"

[파리=AP/뉴시스] 2024년 하계 올림픽 대회를 개최하는 프랑스 파리가 대회를 앞두고 알고리즘이 지원되는 대규모 폐쇄회로(CC) TV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지난 24일(현지 시간) 미국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사진은 강화된 프랑스의 보안법에 반발해 거리의 감시카메라를 파괴하는 시위자. 2023.07.25.

[서울=뉴시스]이강우 인턴 기자 = 2024년 하계올림픽이 개최되는 프랑스 파리가 주목받고 있다. 약 200년 동안 시민들을 감시하는 것에 노력을 쏟은 프랑스가 영상 감시를 강화해 시민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4일(현지 시간) 미국 폴리티코에 따르면 프랑스는 공공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림픽이 열리는 2024년 7월까지 유럽 최초로 실시간 알고리즘이 지원되는 대규모 비디오 감시 카메라를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프랑스 의회는 수사관이 공공 감시기기, 마이크, 카메라 등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범죄 용의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승인해 논란이 일었다.

프랑스의 강화되는 공공 감시를 두고 옹호와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일부는 테러와 범죄에 맞서 싸우기 위해 이런 권한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프랑스 국회의원 사샤 울리에는 알고리즘 영상 감시가 있었다면 2016년 발생한 니스 테러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하는 자들은 시민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프랑스가 디스토피아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디지털권리 비정부기구(NGO) '엑세스나우'의 데이터 보호 책임자 마르텔 마세는 "우리는 선한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양극화된 논쟁을 벌이고 있다"며 "감시 체계에 반대하면 나쁜 사람으로 몰린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시민을 감시하고 법 집행기관에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 1880년도부터 얼굴 인식을 이용한 범죄자 식별 방법을 도입했으며 이 방식은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프랑스는 여러 사건을 겪어가며 감시 체계를 강화했다. 제3공화국 치하에서 무정부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노력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70년대까지 강력한 안보를 추구했다. 21세기에 들어선 9.11테러를 보면서 정치적으로 좌우를 막론하고 감시 관련 법안이 꾸준히 채택됐다. 기술의 발전은 감시 대상을 일반 시민을 그 범위를 확대했다.

스테판 르 루둘리에 상원의원은 지난 6월 거리에서 얼굴 인식 사용을 정당화하며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타트업에 지문, 얼굴인식, 집에 있는 스피커까지 모든 권한을 다 주는데 국가가 개인을 보호하려는 걸 막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fal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