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상민 탄핵 심판 '예의주시'...수해 입법 속도

[앵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을 정치권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적잖은 정치적 후폭풍도 예상되는데, 다만 수해 관련 입법에는 뜻을 모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여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여야 모두, 일단 헌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결과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에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인용되면 헌정사상 첫 장관 탄핵인 만큼, 이태원 참사 책임이 다시 부각되는 건 물론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반면 탄핵안이 기각되면 야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 재난 관리 주무부처 장관의 업무 공백을 불러왔다는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현안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는 여야 모두 헌재 판단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선고를 앞두고 여당은 기각이 법치 상식에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민주당은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판관들의 성향이 기울어졌다며 기각을 염려하면서도, 헌법적 관점에서는 인용이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만희 /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 :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서 주무장관의 손발마저 묶어버리고 단 한 장의 보고마저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민주당은 그 상황에 대해서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정치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효율적으로 재난을 예방하지도 못했고, 또 재난이 발생한 후에도 신속한 처리가 안 되었고 등등을 비추어 보면 이건 정무직 공직자에게 이런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탄핵 결과는 수해 대응, 오염수 방류 문제, 양평고속도로 등 쟁점 사안을 둘러싼 국회의 주도권 다툼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해 대책 관련 법안 처리는 어떻게 돼 가나요?

[기자]

우선 여야는 내일 수해 복구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TF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관련법이 산적한 환노위 전체회의도 오는 28일에서 내일로 앞당겼습니다.

앞서 박정 환노위원장 등이 베트남으로 출국하며 논란이 일자, 오늘 새벽 조기 귀국하고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겁니다.

여야는 이틀 동안 심사에 박차를 가해, 모레 열리는 본회의에서 일부 법안이라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거론되는 법안은 주요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하천법 개정안 등 최소 5개입니다.

다만 여당은 '지류·지천' 정비를 강조하고 있고, 야당은 추경 편성 필요성에 방점을 찍는 등 몇 가지 사안에선 서로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수해 복구 현장에서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충북 청주를 찾았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은 전북 익산의 수해 지역을 찾았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당직자 등 400여 명이 비닐하우스 복구 작업을 도울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 120여 명과 당직자, 보좌진들이 충남 부여군 정동·자왕지구를 찾아 비닐하우스에서 죽은 수박과 멜론 줄기를 걷어내는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정에 동행하지 않는 의원들도 각자의 지역구에서 수해복구 활동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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