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 ‘종전선언 충돌’ 여전… 넘어야할 이념전쟁

■ 정전 70년 미래 70년 - (3) 갈라진 대한민국
문 전 대통령,판문점선언서 ‘종전’ 거론
미국 반대에도 유엔서 거듭 제안
윤 대통령은 “왜곡된 역사인식” 비판
국가안보전략서 종전선언 삭제도
전·현 정권간 대리전 양상 보여
전문가 “종전선언땐 안보 공백”

문재인 정부 임기 중 6·25전쟁의 종전(終戰)선언 시도는 정권 교체로 좌절됐지만, 종전선언을 둘러싼 논쟁은 70번째 정전(停戰)기념일(27일) 즈음에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권의 종전선언 시도에 대해 “왜곡된 역사의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북한 공산집단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 읍소하고,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비판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를 ‘냉전적 사고’라고 에둘러 지적하며 전·현 정권 간 대리전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여전히 분단·남북 대치 상황에서 안보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체제로 전환한다는 종전선언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10·4 남북공동선언에서도 언급됐지만, 2018년 4월 판문점선언에서 재차 거론되며 본격 추진됐다. 공교롭게 정전 65주년 때다. 같은 해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종전선언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며 종전선언은 추진 동력을 잃고 표류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재차 제안하는 등 종전선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반면 같은 해 12월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35명은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고, 2022년 1월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도 “종전선언은 중국과 북한에만 도움이 된다”며 우려를 표하는 등 미국은 대체로 일관되게 종전선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안보전략’에서 종전선언·평화협정을 삭제했다. 북한도 최근엔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정전협정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닌데, 현실적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어려우니 평화협정의 효과를 종전선언으로 앞당겨 실현하려는 것”이라며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는 이유로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973년 파리평화협정도 전문에서 월남전 종전을 선언했는데 체결 직후 미군이 철수했고 2년 뒤 베트남 전체가 공산화됐다는 지적이다.

제 교수는 “평화 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정전협정을 준수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가 우리가 견지해야 할 가장 기본적 원칙이자 접근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직 외교관은 “종전선언은 남북관계가 진전된 결과물이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남북관계 진전의 ‘입구’로 생각하고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