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인 보훈 안돼… 호국영웅에 예우 갖춰야”

전문가 “보훈에는 좌우 없어
국익관점서 서훈대상 재평가”

군사 안보 전문가들은 “보훈엔 좌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호국영웅에 대해서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25일 “이념의 잣대로 안보나 보훈을 재단하는 일이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진보, 보수를 떠나 국익의 관점에서 원칙을 갖고 서훈 대상에서 제외된 인물들에 대해 재평가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했다.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치고 제헌국회 의장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이끈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표적인 재평가 대상으로 꼽힌다. 이 전 대통령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한·미 동맹을 이끌어내지 않았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지도에서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일부 과오를 따져 호국영웅의 공을 빼앗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반일 감정을 일으키려는 정치적 목적 등에 따라 보훈 작업을 벌이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국내 일부 진영은 이승만 정부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지속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선의용대를 조직해 일제에 항거한 약산 김원봉에 대해서 ‘훈장 추서’ 움직임이 있었지만 항일운동 자체는 사실이라고 해도 북한 정권에 복무하면서 6·25전쟁에 주요 역할을 했다는 것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훈장을 추서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주유공자법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 및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이 법안은 기존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9844명 중 다치거나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829명을 추려 민주유공자로 지정·예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 명단과 공적이 비밀이라서 ‘가짜 유공자 양산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신 사무국장은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을 예우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제대로 민주화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유공자로 돼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