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조 줄인 하천관리 예산… 복구까지는 하세월

국토부 업무 환경부 이관 영향
늘어난 예산 410억원에 불과

폭우로 인한 하천 범람·홍수 등에 대한 정부의 발 빠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과거 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워낙 큰 폭으로 삭감해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지방하천의 국가하천으로의 승격 등 제도 정비에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당장 내년도 재난 대비를 위한 예산 확보와 집행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토교통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의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예산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에 1조9110억 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엔 9551억 원으로 1조 원 가까이 줄었다. 해당 항목은 홍수 대비를 위한 하천의 준설·제방 관리와 직결된 예산이다. 수자원 관리가 지난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대폭 삭감됐다는 게 정부 내부의 설명이다.

최근 하천의 범람과 제방 붕괴 등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예산 증액과 원상회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삭감 폭이 너무 커, 이를 되돌리기조차 쉽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제방 보강 등 국가하천의 대폭 정비’를 업무보고에 담았지만 해당 예산이 문 정부(2022년)에서 책정한 4100억 원에서 4510억 원으로 410억 원 올린 것이 전부다. 한번 깎은 예산을 되돌리는 절차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일부 관련 업무가 이관되면서 예산도 함께 넘어가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일부 예산은 이미 다른 분야로 옮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를 조율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올해는 하천 관리와 관련한 법·제도 정비와 향후 발생할 예산 수요를 파악하고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해 서울 강남 일대 폭우로 발생한 수해 대비를 목적으로 대심도 빗물 터널 설치나 하수관 정비 등을 올해 업무보고에 반영했지만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비용이나 계획 등은 담지 못한 바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