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민주노총 "검찰, 중처법 사건 늑장 기소…엄중 처벌하라"

"검찰, 중처법 사건 늑장 기소 규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25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 늑장 기소를 규탄하고 있다. 2023.7.25 doo@yna.co.kr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5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대상 기업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중처법 시행 1년 6개월이 지났으나 전국적으로 300건이 넘는 중처법 적용 대상 사건 중 검찰 기소는 단 21건"이라며 "4명이 사망한 여천 NCC 폭발 사고, 7명이 사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도 여전히 수사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2022년∼2023년 1분기 중처법 적용 대상 사건 305건 중 21건만 기소됐으며 사건 발생 후 기소까지 평균 9개월이 소요됐다.

민주노총은 이어 "검찰이 미적대는 동안에도 여러 사업장에서 많은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검찰은 오로지 '수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사건을 고발한 유족, 노동조합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의 미온적 수사와 기소는 정부의 중처법 무력화 시도와 맞닿아 있다"며 "이러한 정권에 맞서 단호히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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