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일만에 이상민 탄핵심판 선고… ‘참사의 정치화’ 첫 판단

■ 헌재, 오늘 오후 2시 결정
국힘 “법적인 책임 없어 기각”
향후 이태원특별법 제동 총력
민주 측도 기각 가능성 대비
이상민 곧바로 업무복귀 채비

출근하는 헌재소장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5일 오후에 나올 예정인 가운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5일 오후에 나오는 가운데,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야당의 ‘정치적 책임’을 부각시키고 여세를 몰아 야당이 추진 중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동 걸기에도 나설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과 관련해 “이태원 참사는 참사 직후 이뤄진 검경 대규모 수사, 55일간 성역없는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 참사 원인 진상에 대한 책임 소재의 부분이 비교적 명확히 규명됐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치 목적의 탄핵 소추를 행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오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재난 극복 주무장관의 손발을 묶게 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재 결정은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법률가라면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요구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헌재가 기각을 결정하면 대야 공세를 더욱 강하게 이어나갈 방침이다. 특히 야당에서 추진 중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최대한 제동을 걸겠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공무원을 제외한 당시 참사 구조에 참여한 사람들도 ‘피해자’로 명시한다고 돼 있는데, 이럴 경우 ‘닥터카 논란’을 일으킨 신현영 민주당 의원도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제도적 허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보면 5 대 4로 가까스로 이겼다. 이번 탄핵에서도 재판관의 정치적인 성향이 많이 영향을 미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해완·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