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구속에… 대통령실 “법치에 성역없어, 판결은 언급대상 아니다”

이재명 영장청구 임박 속 주목
민주당 ‘야당탄압 논리’ 약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지난 21일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 씨가 지난 21일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법치에 성역이 없다는 뜻”이라는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3자 뇌물죄’ 혐의에 대한 ‘8월 영장청구설’이 파다한 상황에서 예상되는 민주당의 ‘야당 탄압’ 공세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 씨의 법정구속 이후 나흘이 됐지만 윤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독립의 원칙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도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도 25일 “이번 사안은 법치에 성역이 없다는 것으로 대통령의 장모도 법정 구속되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등 악재가 불거질 때마다 민주당 내부에서 흘러나왔던 ‘정치탄압’, ‘검찰공화국’ 목소리도 점점 공허한 외침이 되고 있다. 당장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8월 중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밝힌 상황에서 선뜻 부결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의 지나친 정치 공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송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대선을 겨냥한 사전 선거운동에 사용됐으며, 장모인 최 씨와 김건희 여사에 관한 허위사실도 공표했다는 주장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최 씨가 법정 구속됐다.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347억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기은·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