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극우 연정 사법개편안 통과에 반정부 시위 격화

이스라엘 의회가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사법 개편안 입법을 첫 통과시킨 24일, 텔아비브 거리로 쏟아져 나온 반정부 시위대가 진압 경찰의 물대포를 맞으며 격렬히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극우 연정이 24일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사법개편안 입법을 첫 통과시키면서 이스라엘 전역이 극심한 분열로 치닫고 있다. 나머지 법안의 통과 여부를 두고 앞으로도 대결과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사법개편안을 통과 시킨 뒤 다음 개편안을 위한 대화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편안 통과 직후 국민들을 상대로 한 티브이 연설에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대화와 합의를 추구할 것”이라며 곧 시작될 크네세트(이스라엘 의회) 여름 휴회 기간에 합의를 이루기 위한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는 이번에 통과되지 않은 개편안의 다른 법안들을 언급하면서 연립 정부가 앞으로 며칠 내에 야당과 접촉해 11월 말까지 “모든 것에 대한 일반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야권을 대표하는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네타냐후 총리의 제안을 “공허한 쇼”라고 일축하며 “그는 이스라엘의 총리가 아니다. 극우 연정에 의해 갇힌 죄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개편안의 주요 설계자인 야리브 레빈 법무장관은 크네세트 휴회 기간을 알리며 당분간 휴식을 예고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극우 연정에 속한 의원들은 의회 곳곳에서 기념 촬영을 하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지만, 향후 일정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는 모습이었다. 일부는 사법개편안 패키지의 나머지 법안을 어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이었지만, 온건파 쪽에선 고조된 사회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이후 법안 채택까지 야당과 폭넓은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각의 주요 장관들의 견해도 갈렸다. 개편안을 설계한 레빈 법무장관, 연정에 속한 극우 정당 소속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 또다른 극우정당 소속 벤그리브 치안장관 등은 다음 법안을 빠르게 추진하자는 입장이지만, 예비군의 복무 거부 선언 등의 압박을 받고 있는 요하브 갈란트 국방장관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이날 표결 몇 시간 전 의회에서 레빈 법무장관과 설전을 벌이며 야당과의 협상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라고 요구했다.

24일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에서 사법개편안을 첫 통과 시킨 여당 의원들이 환호하며 셀카를 찍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이스라엘 의회가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사법 개편안 입법을 첫 통과시킨 24일, 시위대가 서로를 부둥켜안고 좌절감을 표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이날 표결을 보이콧한 야당 의원들은 첫 개편안 통과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강경한 안이 추진될 것이라며 격렬히 저항했다. 메라브 미카엘리 노동당 대표는 성명에서 “네타냐후는 이제 서방 세계의 눈엔 망명자이며, 시위대는 물론 그에게 투표한 사람들 눈에도 망명자”라며 “네타냐후와 그의 파트너는 몰락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양질의 정부를 위한 운동’(MQG)도 이날 통과된 법안에 절차적 결함이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네타냐후 연정이 통제하는 크네세트에서 법안을 제대로 심사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통과시켜 입법 절차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첫 개편안이 통과된 뒤 반정부 시위대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조로 맞섰다. 파업 예고도 잇따랐다. 23일부터 크네세트 앞에서 텐트를 치고 급히 처리된 표결을 지켜본 반정부 시위대는 외곽의 고속도로를 막고 경찰과 격렬히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150개 주요 사업체가 소속된 ‘비즈니스 포럼’은 25일 파업을 선언하며 주요 쇼핑센터, 상점, 주요소 등이 문을 닫는다고 알렸다. 25일 의사협회도 24시간 파업을 예고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