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정징후' 국고보조금 사업 4천건 현장점검 시행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에 부정 징후가 의심되는 국고 보조금 사업 4천여건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5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국가재정전략회의 후속 과제에 대한 이행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민간보조금 등 전 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부정 징후가 의심되는 보조사업은 현장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중 3천400여건의 부정·비리 의심 사례를 적발해 각 부처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연구개발(R&D) 사업의 경우 '나눠먹기식' 관행을 줄이고 사업을 재구조화해 국제공동연구와 신진 연구자 육성에 투자합니다.

정부는 아울러 청년의 문화·일터가 결합한 복합 문화 공간 '스페이스 K'(가칭) 구축 방안을 하반기 중 수립하고 내년에 사업을 본격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스페이스 K는 스타트업이 중심이 된 공간으로서, 지방소멸지역 등에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군인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유지 보수가 시급한 관사와 간부 숙소는 개량하고 숙련된 의료 인력을 확보합니다. 군 복무경력이 취업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군 직무능력증명서도 발급합니다.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 집행 관리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대, 한국어 보급 확대 등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김 차관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이행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및 예산을 통해 차질 없이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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