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이태원 참사' 이상민 오늘 탄핵심판 선고…여야 '촉각'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탄핵소추안 가결 167일만으로, 국무위원의 탄핵심판은 이 장관이 처음입니다.

국토부의 자료 공개에도 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난해 10월, 시민 159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책임에 대한 이상민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국무위원으로서 탄핵심판을 받은 것은 이 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건 발생 167일만에 탄핵심판 결론이 나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헌재 결정,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 쟁점은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과 사후 대응조치 위반, 그리고 참사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이고요.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대응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가리고, 위반이 있었다면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것인지를 살펴본 후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를 두고 탄핵을 주장하는 국회 측과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장관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중대한 법 위반 여부, 두 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질문 2-1> 이번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윤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변화가 올 가능성이 큰데요. 탄핵이 결정될 경우 윤정부의 국정동력을 상실할 수 있지만, 반대로 기각될 경우 무리한 탄핵 소추를 밀어붙인 야권에 대한 거센 비판이 있을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질문 3. 민주당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를 두고 핵심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자료 공개 쇼" "거짓말 공개쇼"라고 비판하고 나서자,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외압 등 의혹은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여야 공방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1> 민주당이 국토부 공개 자료가 앞서 제안된 3개 노선 가운데,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 종점'만 편향적으로 들여다봤고 사업비 역시 140억이 늘어난다는 국토부 해명과 달리 3천억이 늘어났다고 지적하자 국민의힘은 3개 노선에 대한 사업성 검토는 모두 이뤄졌고, 사업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2> 이런 가운데 어제 국토부 대안노선이 더 나은데 원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배임이라면서, 백지화 선언은 일종의 충격 요법이라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취소 여부는 내일 국토위 현안 질의에서 원 장관이 밝힐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백지화 선언 한것이 일종의 충격요법이었다는 발언은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원 장관, 내일 있을 국토위 현안질의에서 사업 재개를 선언할까요?

<질문 4>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후 '교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윤대통령이 '교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지시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이에 교육부가 8월 안에 고시안을 만들겠다며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 생활기록부에 남기고, 특히 학생인권조례를 고치겠다고 밝혔는데요. 벌써 실효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학생인권조례안 개정으로 교권 강화가 가능할까요? 진보보수 교육감, 또 교육단체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교권 회복 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제기 중인데요.

<질문 5>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입장을 재차 바꾸면서 정치권에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하며 "검찰의 언론플레이" "조작 수사"를 주장 중이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측의 회유" 가능성을 언급하며 맞불을 놓고 있는데요. 뭐가 진실일까요?

<질문 5-1>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발끈하는 데는 이재명 대표의 영장청구 가능성이 커지자, 방탄국회의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라는 입장인데요.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시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으로 바꿔 책임정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2>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예측하세요?

<질문 6> 민주당이 자진신고로 코인투자 사실이 드러난 자당 의원 3명에 대한 자체 진상 조사에 들어가기로 한 가운데, 권영세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이해충돌 의혹과 함께 투자 금액이 10억이 넘을 정도로 크고 장관시절 거래 의혹도 있다"는 게 제소 요청 이유인데요. 권영세 의원은 의혹을 모두 반박 중이고 국민의힘 역시 "김남국 사태 물타기"라며 비판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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