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병·AI로 北과 싸울 건가[뉴스와 시각]

정충신 정치부 선임기자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으로 20년 지난 2040년대에는 상비군 병력 30만 명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군 병력 수는 48만여 명으로, 북한군(128만여 명)의 37% 수준이었다. 2035년 46만5000명 선까지 줄다가 2040년대 30만 명 선 유지도 힘들 것이란 국책연구기관(KIDA) 분석이 나왔다. 2027년 상비병력 규모 50만 명 선 유지 목표도 어렵게 됐다. 향후 10년간 47만 명 선, 복무 개월 수 확대, 병력수급체계 대수술 등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러시아처럼 외국군 용병으로 병력을 채워야 할 처지다. 병력 수급에 초비상이 걸렸다.

국군은 2002년 69만 명, 2017년까지 60만 명을 겨우 유지하다가 2018년 57만 명 기록 후 2021년에 51만 명이었으나 50만 명 선도 무너졌다. 지난 5년간 총병력 12만 명이 준 셈이다. 50만 명을 유지하려면 매년 22만 명이 충원돼야 하나, 2015년 37만 명이던 20세 남자 인구는 2025년 23만 명, 2036년부터 22만 명 이하, 2040년 14만 명, 2042년엔 12만 명까지 급감이 예상된다. KIDA 조관호 박사는 현역 자원은 2035년부터 매년 2만 명 부족해져 2043년이면 최저 33만 명 선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간 간부, 초급 간부 부족과 불균형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2025년엔 하사 인원(3만6344명 예상)이 중사(4만1995명), 상사(3만7320명)보다 적어지는 역전 현상도 예상된다.

병력 부족 현상을 부추긴 건 역대 정부의 안보 포퓰리즘이 한몫했다. 징집병 의무복무기간은 노무현 정부 때 30개월에서 26개월, 이명박 정부 때 21개월로 줄였다가 문재인 정부 때 육군 기준 현행 18개월로 굳어졌다. 병 복무기간 조정, 모병제 전환, 여성징병제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이 거론되지만 말뿐이다. 군 수뇌부는 인공지능(AI)이 만병통치약이나 되는 듯 ‘AI 강군’ 외엔 대안이 없는 듯하다. 대만은 병 의무복무기간 2년을 2008년 1년, 2017년 4개월로 단축했다가 중국이 대만 침공 위협을 가시화하자 ‘앗 뜨거워’라며 내년부터 복무기간을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만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할 처지가 아니다. 분단국가에서 병력 유지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북한이 인민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128만 상비군을 유지하는데 그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병력으로 과연 맞설 수 있을까. 더구나 북한군은 10년 이상 장기복무자로 18개월 복무한 국군과 전투력·전문성에서 큰 차이가 난다. 매년 천문학적인 혈세를 군에 투입해 첨단 전투기·함정, 무기를 도입한들 이를 제대로 운용할 병력이 부족하면 무용지물이다. 북한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적이 저출산율이다. 제대로 된 병력 충원 없이 AI나 용병으로 북한군과 싸울 수 있을까? 미국처럼 일반 병사에서 부사관으로 진급하는 ‘병 및 부사관 통합 인력관리체계’, 여군 비율 및 간부 대폭 확대, 현행 장·단기복무제도와 일률적 의무복무기간을 전면 재검토해 ‘완전직업군인제’ 형태의 다양한 계약모집 방식 전환 등 병력수급체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예비군에 대한 투자 등 예비군 정예화 대책도 시급하다. 최후 방어선인 병력 40만 마지노선마저 위태위태하다.

정충신 정치부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