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게 집 한채는 전재산”...부실공사와 전면전 선포한 서울시

서울시-건설사 동영상 기록관리 설명회
오세훈 “신뢰 회복 첫걸음 동영상 기록관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서울시는 건설 현장의 부실 공사와 전면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공사장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서울시·민간 건설사 동영상 기록관리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7.25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민간건설사 동영상 기록관리 설명회’에 참여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잇따른 대형사고로 인해 건설사는 불신의 대상이 됐고 시민들은 불안해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비자의 유로편에 나오는 고사성어 중에 ‘제궤의혈’이라는 말이 있다. 천길이나 되는 제방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는 뜻”이라며 “지금 우리나라에는 천 길 제방을 무너뜨릴지 모르는 개미구멍들이 곳곳에서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30~40년 전에나 있는 줄 알았던 후진국형 부실 공사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횡행하고 있다. 모든 건설사가 똑같이 위기감을 공유해야 한다”며 “전국 건설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바로 ‘동영상 기록관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내세웠다. 서울시는 작년 7월부터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의 경우 전 공정을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하는 상황이다. 동영상으로 기록하다보면 철근을 빼먹는 등 비리 행위를 막을 수 있단 취지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도 빠르게 찾을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서민에게 집 한 채는 전 재산이다. 확실한 안전이 담보돼야 생명도, 재산도 지킬 수 있다”며 “동영상으로 제대로 기록해서 보존하기 시작하면 모든 건설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부실공사 전면전’ 서울시, 건설사와 영상기록 노하우 공유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서울시·민간 건설사 동영상 기록관리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7.25 jin9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설명회에는 민간 건설사 64곳이 참여했다. 참석 인원은 270명 가량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시가 기존에 해오던 동영상 기록관리 노하우를 공개했다. 현장 전경을 고정식 CCTV와 드론을 통해 촬영하는 게 대표적이다. 또한 콘크리트 타설이나 철근 배근과 같이 시공이 끝난 후에는 확인이 어려운 작업을 고성능 장비로 촬영하는 방안 등이 언급됐다. 바디캠이나 이동형 CCTV를 통해 근접 촬영을 한다고도 소개됐다.

물론 동영상 기록관리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여지가 있다. 서울시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영상 기록관리를 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상 주의·관리 의무를 일부 이행하는 것으로 봐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선 건설 근로자의 초상권 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서울시는 현재 공공공사의 경우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서울시 관계자는 “촬영 대상이 인물이 아니고 공사 현장”이라며 “보통 모자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초상권 문제를 고려하고 조심해야겠지만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