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경영 방치' 사유로…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 추진
노진호 기자 2023. 7. 25. 11:41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 제청을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남 이사장에게 해임 제청을 위한 청문 절차 개시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KBS의 방만 경영을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 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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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의무 위반, 이사회 편파 운영'…해임 제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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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결과를 수정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윤석년 KBS 이사에 대한 해임을 부결하고, KBS 경영평가 보고서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독단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권익위원회가 남영진 이사장의 부정 청탁 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이번 해임 제청 청문 절차 개시는 이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또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결과를 수정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윤석년 KBS 이사에 대한 해임을 부결하고, KBS 경영평가 보고서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독단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권익위원회가 남영진 이사장의 부정 청탁 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이번 해임 제청 청문 절차 개시는 이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방통위는 다음 달 9일쯤 해임 제청 사유에 대한 당사자 의견을 듣는 청문을 거친 뒤 16일 전체회의에서 해임 제청 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이사장을 포함한 KBS 이사의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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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새 사장 앉히려는 과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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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임 제청 절차 개시에 대해 민주당 추천 몫인 방통위 김현 상임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KBS 이사진 구도를 개편한 후 김의철 사장을 해임하고 새 사장을 앉히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남영진 이사장이 해임될 경우 KBS 이사회 구성은 현재 진보 성향 이사 6인 대 보수 성향 이사 4인에서 진보 성향 이사 5인 대 보수 성향 이사 4인으로 바뀝니다. 이후 앞서 해임된 윤석년 이사와 남영진 이사장의 후임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진보 성향 이사 5인 대 보수 성향 이사 6인으로 정책 결정 주도권이 바뀌게 돼 이후 KBS 사장 등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해임 제청 절차 개시에 대해 민주당 추천 몫인 방통위 김현 상임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KBS 이사진 구도를 개편한 후 김의철 사장을 해임하고 새 사장을 앉히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남영진 이사장이 해임될 경우 KBS 이사회 구성은 현재 진보 성향 이사 6인 대 보수 성향 이사 4인에서 진보 성향 이사 5인 대 보수 성향 이사 4인으로 바뀝니다. 이후 앞서 해임된 윤석년 이사와 남영진 이사장의 후임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진보 성향 이사 5인 대 보수 성향 이사 6인으로 정책 결정 주도권이 바뀌게 돼 이후 KBS 사장 등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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