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코인 신고내용 공개' 국회 윤리자문위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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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리심사자문위가 국회의원들의 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이며, 윤리심사자문위 관계자들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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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사자문위가 자진신고 한) 의원들의 선의를 고려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사실관계도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 언론 취재로 인해, 비밀 엄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일부 윤리자문위원으로 인해 계속 보도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누구를 고발할 것인지, 어느 법으로 고발할 것인지는 당 법률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리심사자문위가 국회의원들의 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이며, 윤리심사자문위 관계자들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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