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보조금 원점 재검토…부정 의심 보조사업 현장 점검 추진

윤희훈 기자 2023. 7. 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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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모든 부처의 국고보조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부정 징후가 의심되는 약 4000건의 보조사업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 중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기재부는 오는 9월 예산 편성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과 민간보조금까지 전 부처의 국고 보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날 재정운용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다수 과제가 여러 부처 업무에 걸쳐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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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정운용전략위 개최
보조금법 개정해 회계감사 대상 확대키로
김완섭(오른쪽에서 3번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모든 부처의 국고보조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부정 징후가 의심되는 약 4000건의 보조사업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 중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은 재구조화해 국제 공동연구 및 신진 연구자 육성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기재부는 오는 9월 예산 편성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과 민간보조금까지 전 부처의 국고 보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타당성을 분석한 뒤 존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회계감사 대상을 보조금 지급액 기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R&D 관련 예산도 나눠먹기식 관행적 사업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성과 평가 등 R&D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한다.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의 문화·일터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스페이스K)을 구축하기 위한 청사진도 금년 중 수립할 계획이다.

군인 생활·의료여건 개선을 위해 간부숙소 보급 및 개량, 숙련 의료인력 확보 등을 추진하고 군복무경력이 취업 등에서 제대로 인정받도록 군 직무능력증명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이날 재정운용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다수 과제가 여러 부처 업무에 걸쳐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완섭 기재부 제2차관은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여 이행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및 예산을 통해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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