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하반기 보조사업 4천여건 현장점검

R&D 사업 재구조화해 국제공동연구 등 투자 늘려
군 간부 숙소 개량 추진…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대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 중 4000여건의 부정 징후가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운용전략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아울러 회계감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연구·개발(R&D) 사업을 재구조화해 국제공동연구·신진 연구자 육성에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나온 조치들은 지난달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재정현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의 문화·일터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청사진도 올해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적개발원조(ODA) 투자는 관계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군 생활·의료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간부 숙소 보급·개량, 숙련 의료인력 확보 등을 추진하고 군 복무경력이 취업 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군 직무능력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전환 쿼터를 현행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한국어 해외 보급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력체계도 구축·운영한다. 교육청과 협조해 한국어 전문관 등 관련 인력 파견을 대폭 확대하고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도 보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다수 과제가 여러 부처 업무에 걸쳐 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차관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빈틈없이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이행 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및 예산을 통해 차질 없이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