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학생인권조례 개악? 문제 원인은 ‘갑질’ 부모”

“교권과 학생 인권, 함께 신장되어야 할 가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교육현장의 문제는 일부 ‘갑질’ 학부모다. 윤석열 정부는 호도하지 마시라”라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서이초 교사의 사망사건을 핑계로 ‘학생인권조례’ 개악 추진을 공식화했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생 인권을 제약해야 한다는 몰상식한 발상에 기가 막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학생 인권을 더 보장했기 때문이라는 말인가? 거꾸로 학생 인권을 제약해야만 교권이 회복되나?”면서 “원인은 일부 학부모들의 ‘갑질’과 괴롭힘인데,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학생 인권 탓을 하겠다니 황당하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런 비극적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교사들을 ‘갑질’로부터 지켜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교실은 교사와 학생이 ‘제로섬 게임’을 하는 공간이 아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저울추의 반대편에 있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신장되어야 할 가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흔들리는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의 공분을 돌리기 위해 교사와 학생을 편 가르고 싸우게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어른의 정치’다”면서 “윤 정부가 이러다 차별과 혐오, 체벌이 난무하는 교실을 부활시키자고 하지 않을까 두렵다. 윤 정부가 말하는 교권 회복이 이런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윤 정부는 공교육의 위기를 직시하시라.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대한민국 교육현장을 과거로 퇴행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