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여당에 방위 장비품 수출제한 완화 검토 빨리 해달라 지시"

자민·공명, 당초 가을 이후 협의 재개할 방침
기시다, 방미 앞두고 논의 가속 요구하는 듯
美바이든에게 설명할 수도…"美정부 기대 커"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여당인 집권 자민당·연립여당 공명당에게 방위 수출품 수출 제한 완화 검토를 가속하도록 지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25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심각해지는 안보 환경을 고려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운용지침 재검토를 서둘러 다른 국가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이르면 25일 자민·공명 양당 워킹팀(WT) 좌장인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전 방위상(자민당) 등에게 이런 방침을 전달할 전망이다.

WT는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관련 3문서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설치됐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재검토 등을 논의하고 있다.

WT는 이달 5일 논점을 정리한 중간보고를 발표한 바 있다.

국제공동개발 장비는 일본에서 제3국으로 수출을 용인하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차기 전투기를 염두에 둔 내용이다.

현행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구난·운송·경계·감시·소해(掃海)" 등 5가지 유형에 한정해 장비 수출을 인정하고 있다.

자민당은 5가지 유형에 대한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신중한 공명당은 5가지에 유형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두 의견을 함께 보고에 병기한 후, 결론 결정을 연기하고 올해 가을 이후 논의를 재개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가 협의를 서둘러 재개해 달라는 지시를 내힌다는 것.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을 근거로 정부·여당이 조기에 논의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명당이 응할지 불투명하다는 견해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8월 한미일 정상회담 참석차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개별적으로 미일 정상회담을 가지고, 방위 장비 수출 논의 진전 상황을 설명할 가능성도 있다.

요미우리는 "장비 이전은 동맹국, 동지국 지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미 정부의 기대도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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