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수수료 비싸"…애플, 英서 10억 달러 집단소송

1566명 앱 개발자, 英 경쟁항소심판소에 제기
"앱 개발자에 부과 요금 과도…구매자도 피해"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애플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앱스토어’ 수수료 문제로 영국에서 10억 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 뉴욕 맨해튼 5번가 애플 매장 입구에 걸려 있는 애플 주식회사 로고(사진=로이터)

애플이 영국에서 1500명 이상의 앱 개발자가 앱스토어 수수료와 관련해 제기한 7억8500만 파운드(약 10억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대상이 됐다고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1566명 앱 개발자를 대표해 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학자인 션 에니스 이스트앵글리아대 경제정책센터 교수가 영국 경쟁항소심판소(CAT)에 제기했다.

에니스 교수는 성명을 통해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은 과도하다”며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앱을 배포하는 것을 독점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요금은 불공평하며, 부당한 가격 책정”이라며 “앱 개발자는 물론 앱 구매자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비판했다.

실제 애플은 자사 앱 장터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각종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앱에서 결제할 때도 애플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제액의 15~30%를 수수료로 챙기고 있다. 지난해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벌어들인 매출은 1조1000억 달러(약 1400조원)에 달했다.

그간 애플의 인앱 결제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부과는 앱 개발자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됐으며, 여러 국가의 반독점 규제 당국의 표적이 됐다.

반면 애플은 앞서 앱스토어 개발자의 85%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유럽 개발자가 앱스토어를 통해 전 세계 175개국의 시장과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이소현 (ato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