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스라엘 사법권 축소 처리 유감…넓은 합의 필요"(종합)

백악관 대변인 성명…"대화 계속 돼야"
"美·이스라엘 관계 민주적 가치에 기반"
바이든·네타냐후 회담은 그대로 추진

[서울=뉴시스] 김난영 특파원, 이윤희 기자 = 미국 백악관은 이스라엘에서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 견제권한이 축소된 법안이 처리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오랜 친구로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민주주의에서 주요한 변화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을 표명해 왔다"라고 밝혔다.

잔피에어 대변인은 이어 "오늘 근소한 다수에 의해 (이스라엘에서 이뤄진) 투표는 유감스럽다"라고 했다. 다만 "더 폭넓은 절충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이스라엘 의회가 휴회하는 동안에도 수 주, 수 달간 대화가 계속되리라는 점을 이해한다"라고 했다.

대변인은 "미국은 정치적 대화를 통해 더 폭넓은 합의를 구축하기 위한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과 다른 이스라엘 지도자의 대화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우파 정부가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장관 임명을 비롯해 정부 주요 결정을 사법부가 견제하지 못하게 하는 게 골자다.

총 120명의 크네세트(이스라엘 의회) 의원 중 절반을 약소하게 넘는 64명이 찬성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퇴장했다고 한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격한 반대시위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날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잔피에어 대변인은 성명에서 사용한 것 이상의 강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투표를 질책하는 분위기는 분명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잔피에어 대변인은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다"면서도 "관계의 핵심은 분명히 민주주의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스라엘 정부의 사법부 개혁 시도를 비민주적이라고 표현하길 꺼리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정책 변화는 광범위한 합의를 필요로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매우 명확하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7일 네타냐후 총리와 직접 통화하면서 이스라엘 정부가 추진 중인 사법 개혁은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고 광범위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당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기로 한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문도 나왔는데, 잔피에어 대변인 양측이 올해 안에 "회담 날짜를 잡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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