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학부모 갑질·반항 조장 변질"… 학생인권조례 칼질 예고한 윤재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그는 "내세운 명분과 달리 일부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돼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됐다"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책임없는 방종 조장… 교육현장 황폐화 뉴욕시 학생권리장전 껍데기만 카피 교권·학습권 침해 조항 개정 또는 폐지"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한 마디로 말해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지만,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조례에는 권리만 있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게 현실"이라며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게 아니라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했다는 걸 말해준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각 지역 교육감과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낭비되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환순기자 jangh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