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 마약’ 문제 해결 다급한 미국, 中 연구소 제재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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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좀비 마약' 마약성 진제인 펜타닐 등 마약 문제 해법을 놓고 중국 공안부 법의학 연구소에 대한 제재 해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 시각)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법의학 연구소는 위구르족 인권 탄압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고 미국 상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라가 있는 곳이지만, 중국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 제재 해제까지 고려 중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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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좀비 마약’ 마약성 진제인 펜타닐 등 마약 문제 해법을 놓고 중국 공안부 법의학 연구소에 대한 제재 해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 시각)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법의학 연구소는 위구르족 인권 탄압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고 미국 상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라가 있는 곳이지만, 중국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 제재 해제까지 고려 중인 것이다.
WSJ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펜타닐 퇴치와 관련, 중국에 미국과 실무 그룹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미국과 펜타닐 퇴치 작업을 공동으로 하는 조건으로 법의학 연구소에 대한 제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의학 연구소는 지난 2020년,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위구르족에 대한 대규모 감시와 인권 탄압에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 상무부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후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이 제한됐다. 중국은 위구르족 인권 탄압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미국의 제재로 인해 마약 퇴치 작업을 위한 미국 장비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WSJ는 “미국이 조만간 중국 법의학 연구소를 제재 대상에서 삭제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인권 탄압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정부 기관에 대한 수출 제한을 해제하려는 움직임은 미국 정치권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 펜타닐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다. 펜타닐은 18~49세 미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 그 원인이다. 미국에서 펜타닐 등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2016년 10만 명당 5.7명에서 2021년 21.6명으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마약 확산 방지에 공동 대응하는 다국적 협의체를 이달 초 출범시켰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84개국이 협의체 참여를 약속했다. 하지만 미국이 펜타닐의 주요 공급원으로 지목한 중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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