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후진국' 韓, 기업 생존 위협한다…"규제입증책임제 정착돼야"

대한상의 "책상 머리 규제가 문제, 기존 부처 자율방식 규제 개선 한계 봉착"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우리나라가 현실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규제로 인해 경영 활동에 제약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규제 후진국이라는 오명이 있을 정도로 규제 강도가 심각해 기업들이 생존까지 위협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왼쪽 네번째)과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왼쪽 다섯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상의회관에서 기업·시장 중심의 규제현안 논의와 대안 마련을 위한 첫 번째 '규제혁신포럼'을 개최했다.

대한상의 규제혁신포럼은 민관협력 강화와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를 위해 기업의 시각에서 규제현안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정동창 대한석유협회 부회장, 최규종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김정회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이광영 한국철강협회 전무,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무 등 주요 협단체 임원이 참석했다. 강영철 KDI 초빙교수와 원소연 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발제를 맡았다.

참석자들은 OECD 시장규제지수(PMR)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규제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만큼, 이를 벗어나기 위해 규제입증책임제가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규제지수는 OECD가 1998년부터 발표하는 규제강도지수로, 우리나라는 첫 조사 이래 25년간 38개국 중 규제강한국가 톱9에 연속 포함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원소연 행정연구원 실장은 "현실에 맞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규제가 경영활동을 제약하고, 기업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규제의 취지와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수단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게 되면 기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신산업이 등장하면서 업역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데도 낡고, 과도한 규제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시작부터 좌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강영철 KDI교수는 "지난 25년간 규제개혁으로 입증된 팩트는 규제공무원이 현장을 잘 모르고, 강력한 조정자 없인 미세조정에 그치며 진짜 중요한 규제는 중장기검토로 퉁친다는 것이었다"며 "현장을 모르고 만든 책상머리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식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이날 포럼에 참석자들도 기업현장의 규재애로 건의가 계속 쌓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동창 대한석유협회 부회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대응 등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역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혁신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검토 단계에서 진척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신속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의 관계자는 "대한상의 뿐만 아니라 협단체별로 킬러규제 개선과제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며 "필요하면 공동명의로 건의서를 작성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현재의 부처자율식 규제개선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며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원칙과 대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민간이 개선대안을 마련해 제안하면 부처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최종 조정하는 민간심의형 규제입증책임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포럼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은 규제를 흔히 말하는 손톱밑 가시가 아니라 목에 들이댄 칼날처럼 느끼고 있다"며 "규제후진국이라는 오명도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건수 기반이 아닌 기업현장 중심 접근과 신속한 개선, 도입취지를 살린 규제입증책임제의 정착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