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윤리자문위 고발 검토…野 '권영세 제소' 주장, 김남국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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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25/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 가상자산(암호화폐 또는 코인)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이 국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될 거란 기대를 하고 다 자진신고를 했다"며 "그런데 의원들의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적으로 지켜야 될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법 위반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를 고발할 건지, 어느 법으로 고발할 건지 이런 건 (당) 법률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이 윤리심사자문위를 인용해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한 의원 11명과 세부 내용을 보도했는데 이점이 문제라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윤리자문위의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코인 거래 의혹으로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의원들이 누가 코인을 얼마나 갖고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양당 원내대표가 전혀 알지 못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 보도 내용은 양당 원내대표가 보도를 통해 알 뿐이지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언론의 취재로 인해, 또 보안이라는 기본적 비밀 엄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일부 윤리자문위원들로 인해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된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다"며 "우선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이 상황 자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개별 의원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제소를 해도 할 것 아닌가"라며 "전형적으로 '김남국 물타기'에 이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았고 윤리자문위의 이해충돌 여부나 공개와 관련된 기준도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하는 것인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액수와 거래횟수 기준이라는 것도 좀 더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