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인 자진신고 내역 공개' 윤리자문위 법적조치 검토

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2023. 7. 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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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5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대한 법적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로 (가상자산 내역을) 자진 신고했지만 의원들의 선의를 고려하지 않고 법적으로 지킬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 위반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누구를 어느 법으로 고발할지는 법률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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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엄수 의무 안 지킨 일부 자문위원들…법 위반 묵인 곤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대한 법적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자문위가 의원들이 자진신고한 가상자산 내역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로 (가상자산 내역을) 자진 신고했지만 의원들의 선의를 고려하지 않고 법적으로 지킬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 위반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누구를 어느 법으로 고발할지는 법률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 누가, 얼마나 코인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양당 원내대표가 전혀 알지 못 한다"며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내용이 기본적인 비밀 엄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일부 윤리자문위원들로 인해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에 가상자산 관련 현황을 자진 신고한 의원 11명의 명단이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자문위는 이들 중 상당수가 거래 횟수와 금액을 고려했을 때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권영세 장관에 대한 윤리위 제소 요구에 대해서는 "전형적으로 김남국 의원 물타기에 이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액수나 거래횟수 등의 기준도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한 것인지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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