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인 자진신고 내역 공개' 윤리자문위 법적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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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5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대한 법적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로 (가상자산 내역을) 자진 신고했지만 의원들의 선의를 고려하지 않고 법적으로 지킬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 위반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누구를 어느 법으로 고발할지는 법률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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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5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대한 법적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자문위가 의원들이 자진신고한 가상자산 내역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로 (가상자산 내역을) 자진 신고했지만 의원들의 선의를 고려하지 않고 법적으로 지킬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 위반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누구를 어느 법으로 고발할지는 법률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 누가, 얼마나 코인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양당 원내대표가 전혀 알지 못 한다"며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내용이 기본적인 비밀 엄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일부 윤리자문위원들로 인해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에 가상자산 관련 현황을 자진 신고한 의원 11명의 명단이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자문위는 이들 중 상당수가 거래 횟수와 금액을 고려했을 때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권영세 장관에 대한 윤리위 제소 요구에 대해서는 "전형적으로 김남국 의원 물타기에 이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액수나 거래횟수 등의 기준도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한 것인지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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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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