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상습 중대 사기범 신상공개해야"

이정재 국민통합위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론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통합위 제공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통합위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공론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운데 왼쪽 이정재 특위 위원장과 가운데 오른쪽 유병준 경제계층분과위원장. 통합위 제공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민생사기 근절 방안으로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와 사기범죄의 처벌 강화를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기로 했다. 국민통합위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공론화 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5개월간 논의한 민생사기 근절대책 정책 제안을 설명하고, 전문가, 당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토론회 '세션1'에서는 민생사기 방지 방안 중 '정보통신 변화와 AI 기술을 활용한 금융·통신분야 시스템 강화'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진화하는 민생사기를 근절하려면 민간의 AI 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금융·통신분야의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문자를 차단할 수 있도록 블랙리스트 차단 서비스, 메시지 링크화면 미리보기 등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기술개발 참여를 유인할 수 있도록 금융·통신사의 예방 활동 노력을 공표하도록 제안했다.

특위는 또 통장개설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사기이용계좌의 재사용 방지를 위한 이체한도 제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션2'에서는 민생사기 방지 방안 중 '사기예방 교육, 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중심으로 논의됐다. 특위는 사기범 재발 방지 대책으로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와 사기범죄를 처벌하는 양형기준 상향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사기예방 인식제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사기범죄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에 특별교육 등 세대별 맞춤형 교육 추진을 제안했다.

이정재 특위위원장은 "민생사기는 대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악덕범죄로, 진화속도가 매우 빠르고,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만큼 사기가 뿌리내리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기의 전 과정을 분석, 입구부터 출구까지 촘촘한 차단장치가 될 수 있는 실질적 제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이번 공론화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 논의 내용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민생사기 근절 특위 활동 최종 결과물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